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7-19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2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3-12 · 시행 2024-07-1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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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제1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제16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18조 권한의 위탁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몰수ㆍ추징제21조 양벌규정제22조 과태료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제6조 예치금의 보호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제8조 보험의 가입 등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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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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