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eg

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법령 전체 보기 → 5분 자가진단

홈 > AI 규제 >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

LEGAL ARTICLE · 조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금융 영역 대시보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