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