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