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17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17-12-11 · 시행 2017-12-1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0조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특화사업 관련 외국전문가와 외국인종사자 체류기간 상한연장 및 추천서 발급 특례ㅇ 법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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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제36의2조 (17개)
제20조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22조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23조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의3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제27의3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제31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특례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33조 도로에 관한 특례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6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36의1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제36의2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 특례제36의2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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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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