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ㅈ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ㅈ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1,243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자격기본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층대형승합자동차간접시계장치고전원전기장치골반충격부위공유구역공차상태구동전동기구동축전지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굴절버스긴급제동신호장치머리충격부위모듈트레일러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범퍼하부기준선높이보조제동장치보행자다리모형보행자다리충격부위보행자머리모형보행자머리충격부위분할제동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비상제동장치비상탈출구비상탈출장치선택적 제동세미트레일러센터차축트레일러수륙양용(水陸兩用)자동차수직종단면수직횡단면수평면승차정원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연결자동차연동제동장치연료전지연료전지자동차유효조광면적윤중자동제어제동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자율주행시스템저상트레일러저속전기자동차적차상태전기자동차전기회생제동장치전방조종자동차전방착석자동차접지부분제동력지원장치조향기둥조향비조향핸들축주제동장치차량중량차량중심선차량총중량차로이탈경고장치착석기준점천연가스천연가스연료장치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천연가스용기최대적재량축하중측면기준선카메라모니터 시스템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풀트레일러하이브리드자동차활선도체부횡단경계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재평가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연공원법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작은도서관 진흥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잠수선 기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정도심사규정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재난대비훈련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기록관 운영규칙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재정경제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재정경제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저작권법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저탄소제품 기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전기추진 선박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남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전남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지침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전북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점자법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당법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정보화업무규정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정치자금법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주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정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조경기준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조경진흥법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감사규정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종란 수입위생조건
종묘사업실시요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류분석규정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주차장법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준법감시업무규정
준회원관리규정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확인요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중앙소방학교 교칙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재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도도식규칙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지방회계법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지식재산처 갈등관리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지역보건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R&D자율성트랙경쟁형 과제계속과제계속비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책임자관리기관국가기술은행국외기관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그랜트형 과제기술료기술실시계약기업연구소대기업대학대형통합형 과제데이터관리계획문제과제민간투자연계형 사업복수형 과제불인정금액비영리기관사용잔액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산업기술개발장비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성과분석성과활용세부연구책임자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수익금수입금실시실시기관안전관리형 과제연구개발기관연구기관연구데이터연구부정행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연구책임자완료과제원천기술형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정산유연 컨소시엄 과제이월금자유공모장비관리전담기관장비통합관리전문기관정산정책지정조기종료주관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중소기업중앙장비심의위원회지방비지식재산권지역거점기관지역경제위원회지역산업발전계획지역산업지원사업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참여기업총괄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투자기관협의회품목지정한계기업혁신도전형 과제혁신제품형협약환수금회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