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6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8-12-18 · 시행 2018-12-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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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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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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