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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허가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제14조
이용약관 신고
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6조
방송광고 수수료
제17조
회계정리 등
제18조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19조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21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제22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제2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제25조
법인격
제26조
사무소 및 등기
제27조
자본금 및 주식
제28조
임원 등
제29조
사업
제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제31조
손익금의 처리
제3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
감독 등
제3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제36조
자료제출
제37조
시정명령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39조
청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제7조
허가 유효기간
제8조
변경허가 등
제9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