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 소관 대검찰청 · 총 4조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7-19 · 시행 2022-07-1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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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