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ㅅ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ㅅ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1,157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사건배당지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도법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사료검사기준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관리법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사채관리업무규정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산림보호법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림조합 재무기준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산림항공 안전규정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산업기술 확인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보호지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R&D자율성트랙개발연구단계경쟁형 과제계속과제계속비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책임자국가기술은행국외기관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그랜트형 과제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술료기술실시계약기술혁신주체기업연구소기초연구단계대기업대학대형통합형 과제데이터관리계획문제과제민간투자연계형 사업복수형 과제불인정금액비영리기관사전지원제외산업기술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산업기술개발장비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성과활용성과활용기간세부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책임자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수익금수입금실시실시기관안전관리형 과제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비연구기관연구데이터연구부정행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연구지원전문가연구책임자원천기술형위탁정산유연 컨소시엄 과제응용연구단계의료기관이월금장비관리전담기관장비통합관리전문기관전체 연구개발기간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산정책지정제한모집형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중소기업지식재산권참여기업챌린지 트랙총괄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통합진흥기관품목지정한계기업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혁신제품형환수금회수금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상태 물질류가열응착(加熱凝着)가열탈착(加熱脫着)강렬한 소음작업고압작업고열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공기매개 감염병공기정화설비등관리대상 유해물질근골격계부담작업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금속류금지유해물질기압조절실다습단시간작업밀폐공간방사선방사선관리구역방사성물질분진분진작업비상기체통사무실사무실오염물질사용산·알칼리류산소결핍산소결핍증석면해체·제거작업소음작업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실험실등압력유기화합물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유해가스임시작업잠수작업적정공기제조진동작업청력보존 프로그램충격소음작업특별관리물질폭염한랭허가대상 유해물질혈액노출혈액매개 감염병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산지관리법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생결제 운영요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상수원관리규칙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상표법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선로배분지침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기관기준
선박등기규칙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선박방화구조기준
선박법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선박복원성기준
선박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선박전기설비기준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선불카드 표준약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선원법
선원업무 처리지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선행연구 수행지침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섬 발전 촉진법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능개선 공통기준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성별영향평가법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세무사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소금 검사업무 규정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소년선도보호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감찰규정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소방표창 규칙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소송사무처리규정
소송지원 운영지침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소하천정비법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속기업무 운용준칙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수도법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수로측량 업무규정
국가해양기본조사국가해양기준점국가해양기준점조사궤도력극지해양조사기준국기준선기준선 결정기준점 선점(選點)기준점표지 매설(埋說)다중빔(Multi-Beam) 수심측량다중채널(Multi-Channel) 탄성파 탐사단빔(Single-Beam) 수심측량단일채널(Single-Channel) 탄성파 탐사등층후도(等層厚圖)물성분석부게이상상시 관측소선박수심측량수로측량원도수로측량을 위한 조석(潮汐)관측수심측량라이다센서수준측량수직기준면 변환수치표면모델자료수치해저지형자료신·구 비교도심부(深部)지층탐사연안해역조사영상조사육상지자기측량음향상(音響狀)분포도음향측심기이동국인공해안선입도(粒度)분석조석보정중력이상(異常)도지상기준점측량지자기이상(異常)도지자기전자력도지형측량천부(淺部)지층탐사측면주사음향탐지기측심연(測深鉛) 측량타원체고 수로측량항공레이저측량항공수심측량항로조사항만해역조사항적도해상중력탐사해상지자기탐사해안선해안선기본도해양경계조사(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해양관할권도해저면영상도해저면영상조사해저지층탐사해저지형조사해저퇴적물조사확인측량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수면비행선박기준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수사장비 관리규정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물 검사 예규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수산물 표준규격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수익증권저축약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숙련기술장려법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클럽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습지보전법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승강기산업 진흥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시설공사 관리규정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시장감시규정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식물방역법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다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자계 유도식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코드없는 전화기특정소출력무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