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9-21 · 시행 2023-09-2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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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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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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