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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08

조문 50개

허가의 유효기간 등

사업의 폐지

허가의 취소 등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명의대여의 금지

근로자파견의 제한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폐쇄조치 등

계약의 내용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계약의 해지 등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취업조건의 고지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파견사업관리대장

정부의 책무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사용사업관리대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지도ㆍ조언 등

보고와 검사

자료의 요청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권한의 위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허가의 결격사유

허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