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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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