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ㅇ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ㅇ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989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악취방지법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어선기관기준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설비기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어장관리법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어촌ㆍ어항법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에너지관리기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발연구단계경쟁형 과제계속과제계속비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책임자국가기술은행국외기관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술개발주체기술료기술실시계약기업연구소기초연구단계대기업대학데이터관리계획문제과제민간투자연계형 사업불인정금액비영리기관사전지원제외성과활용성과활용기간수요기업수익금수입금실시실시기관안전관리형 과제에너지기술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너지기술개발장비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비연구기관연구데이터연구부정행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연구지원전문가연구책임자원천기술형위탁정산응용연구단계의료기관이월금장비관리전문기관전체 연구개발기간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산정책지정주관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중소기업지식재산권참여기업총괄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책임자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통합형 과제품목지정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혁신제품형환수금회수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에너지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 확인요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연계교통체계지침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연구산업진흥법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연구지원기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연안관리법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염업조합법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영상진흥기본법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영유아보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예금자보호법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예보업무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예산성과금 규정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천법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외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외교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외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외국법자문사법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외식산업 진흥법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용역 적격심사 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우량비료 인정기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우정사료관리 규정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우주안보 업무규정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우주항공청 기록관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우주항공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우편대체법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우편법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우편환법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원목 규격 고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원자력선기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원주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감사인개시재무상태표공공적법인등국내외 동시공모기업인수목적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기준시가총액담보부사채권대표주관회사명목회사반기보고서보증사채권보통주권본국부동산투자회사주권분기보고서비정형 유동화채권사업보고서사외이사상장상장법인상장시가총액상장신청인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펀드증권선박투자회사주권수익증권영업일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종류주권외국주권등외국지주회사외국채무증권우회상장 대상 법인유동성공급회원유동주식수의무보유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일반주주자기자본자기자본이익률자산유동화채권자회사재무제표전자등록조건부자본증권종가종류주권종속회사주권주권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주식등주식워런트증권주요 자회사지정참가회사지주회사채무증권채무증권 재상장최대주주등코스닥시장 상장법인투자회사주권특수채증권해외증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