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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제11의2조
사용자 교육
제11의3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의4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13의2조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4조
건강보험
제15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의2조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의3조
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의4조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2조
차별 금지
제22의2조
기숙사의 제공 등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의2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6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의2조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7의3조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벌칙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