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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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제11의2조 사용자 교육제11의3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1의4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제13의2조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제14조 건강보험제15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제18의2조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제18의3조 재입국 취업의 제한제18의4조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제22조 차별 금지제22의2조 기숙사의 제공 등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4의2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제26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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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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