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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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