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적

지구의 지정 등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의 취소

행정 명령

사업시행자

사업 비용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주민지원사업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이주대책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정의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세의 감면

보고 및 검사

토지 출입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청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고도의 지정 등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