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4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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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