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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67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변상금의 징수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준공검사 등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공익을 위한 처분

원상회복 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의 부관

적용배제 등

매립면허의 기준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 수수료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매립지의 이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공유수면의 관리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매립지의 사용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의 취소 등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권한의 위임

규제의 재검토

사업비 지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