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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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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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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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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21조 원상회복 등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8조 매립면허 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제3조 적용배제 등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매립지의 이관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의2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40조 매립공사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제45조 준공검사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5조 금지행위 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4조 원상회복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8조 청문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62조 벌칙

제63조 ~ 제9조 (7개)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사업비 지원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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