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조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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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