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권한이 위임되는 농지 고시

공포일 2026-08-05 · 시행일 2026-08-0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권한이 위임되는 농지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05 · 시행 2026-08-0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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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권한이 위임되는 농지 고시의 2026-08-05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권한이 위임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