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목적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농지의 처분위임 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등기의 촉탁

유휴농지의 범위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농지의 범위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임대차 기간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주민의견청취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인의 범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농지의 전용신고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결손처분 등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용도변경의 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시정명령의 종류 등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농지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준용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대장의 작성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포상금의 지급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농지정보의 제공

수수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료의 제공 요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농지의 위탁경영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