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1-07-23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
91. 7. 23. 등기 제1555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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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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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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