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2006-01-0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5-12-28 · 시행 2006-01-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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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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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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