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공포일 1967-02-24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1개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7-02-24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22조의9

제22조의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바) 생략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정부의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써 채택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 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9 ~ 제22조의9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