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공포일 2004-11-05 · 시행일 2004-12-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1-05 · 시행 2004-12-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조 (1)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 사건명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재한다.(2) 항고사건, 이의신청사건, 특별항고사건의 각 기록을 재판사건기록에 가철한다.(3) 항고권회복청구사건기록은 재판사건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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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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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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