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LAW · 법률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법률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1-29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1조
재판서등
제12조
항고
제13조
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제14조
항고와 집행정지
제15조
항고법원의 처리
제15의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6조
결정의 고지
제17조
변호인
제18조
피구금자의 항고
제19조
항고권의 회복청구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특별항고
제2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2조
감치의 기간의 계산
제23조
감치의 집행방법
제24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5조
사건기록등
제26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제27조
제3조
관할법원
제4조
신속한 재판
제5조
구속
제6조
재판기일의 절차
제7조
보조인
제7의2조
감치장소의 지정
제8조
조서
제9조
불처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