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 소관 - · 총 29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1-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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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판의 효력발생등제11조 재판서등제12조 항고제13조 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제14조 항고와 집행정지제15조 항고법원의 처리제15의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16조 결정의 고지제17조 변호인제18조 피구금자의 항고제19조 항고권의 회복청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특별항고제2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2조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3조 감치의 집행방법제24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5조 사건기록등제26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제27조 제3조 관할법원제4조 신속한 재판제5조 구속제6조 재판기일의 절차제7조 보조인제7의2조 감치장소의 지정제8조 조서제9조 불처벌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