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45 비조치의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심사 소요기간 단축

서민금융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개인사업자가 햇살론 신청시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햇살론 신청 고객들의 민원 발생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햇살론 신청건수 및 처리 인력규모 등의 차이로 햇살론 신청 고객에 대한 심사기간*이 다른 상태

* 예) 부산신용보증재단 약 1주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약 1개월 소요

□ (건의사항) 햇살론 심사기간의 단축이 되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 햇살론 평균 심사기일이 평균 1주일 정도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최근 햇살론 신청건수의 증가 등으로 햇살론 업무 전담부서 운영에도 불구하고, 타 재단에 비해 심사 소요기간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지난 4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해당 재단 햇살론 전담부서에 문제 사항을 인지시키고, 관련 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년 중으로 햇살론 담당인력 증원 및 서울지역 햇살론 취급 업권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ㅇ 말씀하신 건의사항을 사업자 햇살론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도 전달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