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리위원회 관련 공식 공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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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보험회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소송제기시 결재권자 상향조정 등을 요구

ㅇ 그러나 동 지시가 금감원의 공식 공문이 아닌 생보협회를 통해 추진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내규 변경, 그룹 본사 보고 등에 애로

□ (건의사항) 원활한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공문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감독규정에 반영 추진중인 사안으로 11월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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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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