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지표 중 ‘외국인 민원발생률’ 산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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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상시감시지표 중 ‘외국인 민원발생률’은 ‘총 민원발생건수’ 대비 ‘외국인 관련 민원발생건수’로 계산

ㅇ 그러나 ‘외국인 민원발생률’은 ‘외국인 관련 계약건수’를 분모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 민원발생률 = 민원발생건수 / 총 계약건수

□ (건의사항) ‘외국인 민원발생률’ 산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

ㅇ (현행) 외국인 총 민원 발생건수 / 총 민원발생건수 →

(개정) 외국인 총 민원 발생건수 / 전체 외국인 관련 계약 건수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상시감시지표 중 ‘외국인 민원발생률‘

판단 이유

외국인 민원발생률과 관련해서는 유의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요청하신바와 같이 '15.3분기부터 산식을 변경하여 적용하거나,

지표의 유의성 부족시 폐지를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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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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