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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상시감시지표 중 ‘외국인 민원발생률’은 ‘총 민원발생건수’ 대비 ‘외국인 관련 민원발생건수’로 계산
ㅇ그러나 ‘외국인 민원발생률’은 ‘외국인 관련 계약건수’를 분모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 민원발생률 = 민원발생건수 / 총 계약건수
□(건의사항) ‘외국인 민원발생률’ 산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
ㅇ(현행) 외국인 총 민원 발생건수 / 총 민원발생건수 → (개정) 외국인 총 민원 발생건수 / 전체 외국인 관련 계약 건수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상시감시지표 중 ‘외국인 민원발생률‘
판단 이유
외국인 민원발생률과 관련해서는 유의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요청하신바와 같이 '15.3분기부터 산식을 변경하여 적용하거나, 지표의 유의성 부족시 폐지를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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