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지표 등을 공개대상에서 제외

(건의배경) 금감원은 매년 9월 게시하는 은행경영통계나 각종 보도자료 등에서 은행별 각종 건전성 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등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각종 지표가 여과 없이 공개됨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 형성 * 수신 기능이 없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을 조달하는 정책기관임에도 상업은행과 각종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공시

(건의사항) 수출입은행 관련 각종 건전성 지표 등을 금융당국의 대외 공개자료 등에서 제외할 필요

수출입은행에 대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건전성 지표에 대한 공시는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공개되는 BIS비율은 은행 건전성의 핵심적인 지표로 투자자의 알 권리 보호와 수출입은행 부실화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인 경영지표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