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지표 등을 공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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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매년 9월 게시하는 은행경영통계나 각종 보도자료 등에서 은행별 각종 건전성 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등

ㅇ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각종 지표가 여과 없이 공개됨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 형성

* 수신 기능이 없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을 조달하는 정책기관임에도 상업은행과 각종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공시

□ (건의사항) 수출입은행 관련 각종 건전성 지표 등을 금융당국의 대외 공개자료 등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 수출입은행에 대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건전성 지표에 대한 공시는 필요합니다.

ㅇ 은행별로 공개되는 BIS비율은 은행 건전성의 핵심적인 지표로 투자자의 알 권리 보호와 수출입은행 부실화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인 경영지표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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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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