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6 비조치의견

부동산 PF SPC 관련 보고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매달 부동산 PF대출 유동화증권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외에 협회를 통해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음

많은 부동산 PF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영업실무자들이 동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제출 근거 및 실제 어느 업무에 활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건의사항) 동 보고서가 지금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보고서라면 작성근거 및 용도 등을 안내하고 작성 양식을 좀 더 간소화하고 작성방법을 보다 자세히 기재해 주기를 요청

판단 이유

PF대출상시감시시스템은 2010년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을 계기로 전금융권의 PF익스포져를 상세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

현재도 금융사의 PF익스포져 변동추이를 분석하는데 활용중

회사의 자료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작성양식 및 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협회내 시스템 담당자(2003-9105)를 통해 매뉴얼 입수 및 작성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가능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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