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 금리역마진리스크*의 시장금리 산출식**이 실제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보험료적립금×(적립이율-자산부채비율×시장금리) × 0.5 , 0} ** 시장금리=직전 1년간 국고채(5년) 월말 금리의 평균 + max{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건의사항) 자산운용수익률을 운용자산 처분익을 제외한 실제 투자이익률로 변경하거나,
ㅇLAT 위험스프레드* 계산시 최근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산출식 변경 요청 * 직전 7년간 국고채 5년과 운용수익률차이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5개년 평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판단 이유
□금리역마진위험액은 향후 저금리 지속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과거에 판매한 高이율 확정형 부채의 영향으로 이차역마진이 심화될 리스크를 측정
□운용자산이익률에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ㅇ운용자산 처분익을 제외한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저금리)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정하지 않음
□또한, 금리역마진위험액은 미래의 평균적인 운용자산 이익률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LAT 위험스프레드 계산시 최근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산출식을 변경할 근거가 부족 ⇒ RBC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 지표*는 현재수준의 채권금리를 감안하여 회사가 과거 평균적으로 달성한 수준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의미하므로 목적에 보다 부합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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