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RBC신용리스크 인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산정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은 신용리스크 계수를 일괄적으로 높게(12%) 적용하여

ㅇ 대출금의 보증여부에 대한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보증여부 및 보증처의 신용도에 따라 RBC 신용리스크 계수를 차등 적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RBC제도에서 대출채권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담보가 적격담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보자산의 위험계수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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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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