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정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은 신용리스크 계수를 일괄적으로 높게(12%) 적용하여
ㅇ대출금의 보증여부에 대한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보증여부 및 보증처의 신용도에 따라 RBC 신용리스크 계수를 차등 적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RBC제도에서 대출채권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담보가 적격담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보자산의 위험계수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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