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행정지도만 별도조회 가능하도록 검색기능 개선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의 “행정지도 내역*”란에는 폐지, 연장, 존속 행정지도가 모두 게시

* http://www.fss.or.kr/fss/kr/law/guide_list.jsp

ㅇ 그러나 ‘현재 유효한 행정지도’만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현 시점에 준수해야 하는 행정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全 행정지도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

* ‘금융권역’, ‘제정연도’, ‘주제어’ 검색만 가능하고 ‘존속?연장’ 및 ‘폐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상에서 행정지도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존속?연장” 및 “폐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색하는 기능 제공 필요

※ 참고로 ‘금융규제민원포탈’(better.fsc.go.kr)의 ‘행정지도’란에서는 시행중인 행정지도만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한 상태임

판단 이유

□ 전산개발이 가능하므로 건의사항 수용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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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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