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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의 “행정지도 내역*”란에는 폐지, 연장, 존속 행정지도가 모두 게시 * http://www.fss.or.kr/fss/kr/law/guide_list.jsp
ㅇ그러나 ‘현재 유효한 행정지도’만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현 시점에 준수해야 하는 행정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全 행정지도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 * ‘금융권역’, ‘제정연도’, ‘주제어’ 검색만 가능하고 ‘존속?연장’ 및 ‘폐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상에서 행정지도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존속?연장” 및 “폐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색하는 기능 제공 필요 ※ 참고로 ‘금융규제민원포탈’(better.fsc.go.kr)의 ‘행정지도’란에서는 시행중인 행정지도만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한 상태임
판단 이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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