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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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수출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

* ’15.4.16.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금융위 등 5개 기관 공동 보도자료

ㅇ 특히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관련 협의체 구성 및 개선안 논의 등이 답보상태

□ (건의사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

ㅇ 특히 협의체를 통해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에 대한 공동 기준 마련,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의 전자문서화 및 무역보험공사의 신속한 업무협조 등 여러 개선안에 대한 논의 진행 필요

판단 이유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은행권이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ㅇ 금년 6월말부터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 약관 및 상품내용 재점검, 무역금융 여신심사 대출취급절차 재점검 등이며,

ㅇ 추가로 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동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측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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