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필요

(건의배경) 정부는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수출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 *’15.4.16.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금융위 등 5개 기관 공동 보도자료

특히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관련 협의체 구성 및 개선안 논의 등이 답보상태

(건의사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

특히 협의체를 통해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에 대한 공동 기준 마련,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의 전자문서화 및 무역보험공사의 신속한 업무협조 등 여러 개선안에 대한 논의 진행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은행권이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부터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 약관 및 상품내용 재점검, 무역금융 여신심사 대출취급절차 재점검 등이며,

추가로 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동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측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