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5 비조치의견

오토리스 보험가입 및 질권설정여부 확인 프로세스 도입

특수보험팀 · 2015-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오토리스는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청구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신규계약 시에는 상기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고객은 매년 금융회사에 보험가입 여부와 질권설정 계약서 등을 송부해야하는 불편 발생

ㅇ 고객이 적기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고 질권 설정이 되었는지 통보해주지 않고 고객과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직접 보험사에 이를 확인해야 하나 고객 정보보호강화에 따라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자동차 사고시 질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 애로사항 발생

□ (건의사항) 오토리스 보험 확인 프로세스 도입

ㅇ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보험 갱신 및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개발

□ 손보협회 의견조회결과, 귀사의 요청사항(리스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한 귀사의 계약 및 질권 조회)은 보험업무와 무관한 업무영역이고, 시스템 구축?유지?관리에 비용이 수반되어,

ㅇ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해옴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