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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KP*물의 RBC 신용위험계수 산정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해야 함 * Korean Paper :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
ㅇ그러나 KP물의 경우 국가리스크 등의 반영으로 동일한 회사의 국내발행채권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이에 따라 높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예)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발행채권의 신용위험계수는 0.8%(국내신용등급 AAA), 해외발행채권은 2.0%(해외신용등급 A+)
□(건의사항) KP물에 대하여 국내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3 및 <별표 22>
판단 이유
□국내 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KP물’)에 대해 발행자의 동순위 또는 선순위 원화채권의 국내 신용등급을 준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정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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