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합리화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역마진 위험액은 장래 적립금부담이자에서 장래 운용자산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50%(조정계수*) 적용 * (조정계수) 시장금리 항목이 운용자산이익률과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의 50%만 반영

이 경우, 장래 운용자산이익률은 국고채(5년물, 직전1년 평균) 수익률에 LAT(부채적정성평가) 스프레드를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50～100bp 차이가 발생 < RBC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식 >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보험료적립금① × 적립이율② - 운용자산 × 시장금리④)× 50%⑤, 0} = Max{ 보험료적립금① × (적립이율② - 자산부채비율③ × 시장금리④)× 50%⑤, 0}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위험액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금리 및 조정계수의 개선을 요청

시장금리 : (현행) 시장금리 → (개선) 회사 운용자산이익률

조정계수 : (현행) 50% → (개선) 100%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금리역마진위험액은 향후 저금리 지속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과거에 판매한 高이율 확정형 부채의 영향으로 이차역마진이 심화될 리스크를 측정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보험료적립금 × 적립이율 - 운용자산 × 시장금리*)× 50%, 0}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산업위험스프레스 , 회사위험스프레드}

운용자산이익률에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반영되어 있어, 저금리 지속시 과거 수준의 운용자산이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미래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의미하는 시장금리로 사용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 현행기준*은 현재수준의 채권금리가 지속될 경우의 회사가 달성 가능한 운용자산이익률 수준을 의미하므로 목적에 보다 부합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산업위험스프레스 , 회사위험스프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