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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합리화

건전경영팀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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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역마진 위험액은 장래 적립금부담이자에서 장래 운용자산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50%(조정계수*) 적용

* (조정계수) 시장금리 항목이 운용자산이익률과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의 50%만 반영

ㅇ 이 경우, 장래 운용자산이익률은 국고채(5년물, 직전1년 평균) 수익률에 LAT(부채적정성평가) 스프레드를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50～100bp 차이가 발생

< RBC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식 >

◇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보험료적립금① × 적립이율② - 운용자산 × 시장금리④)× 50%⑤, 0}

= Max{ 보험료적립금① × (적립이율② - 자산부채비율③ × 시장금리④)× 50%⑤, 0}

① 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 전체 보유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으로 산출

② 보험사별로 RBC비율 산출 시점의 순보식 보험료적립금 기준 가중평균 적립이율

③ 운용자산 ÷ 순보식보험료적립금

④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산업위험스프레스 , 회사위험스프레드}

⑤ 금리역마진위험액을 반영하는 조정비율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위험액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금리 및 조정계수의 개선을 요청

ㅇ 시장금리 : (현행) 시장금리 → (개선) 회사 운용자산이익률

ㅇ 조정계수 : (현행) 50% → (개선) 100%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 금리역마진위험액은 향후 저금리 지속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과거에 판매한 高이율 확정형 부채의 영향으로 이차역마진이 심화될 리스크를 측정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보험료적립금 × 적립이율 - 운용자산 × 시장금리*)× 50%, 0}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산업위험스프레스 , 회사위험스프레드}

□ 운용자산이익률에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반영되어 있어, 저금리 지속시 과거 수준의 운용자산이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ㅇ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미래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의미하는 시장금리로 사용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 현행기준*은 현재수준의 채권금리가 지속될 경우의 회사가 달성 가능한 운용자산이익률 수준을 의미하므로 목적에 보다 부합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산업위험스프레스 , 회사위험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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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