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3 비조치의견

RAAS 비계량평가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RAAS 비계량평가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량이 방대*하여 자료작성에 부담

* 요구항목에 대하여 600쪽 이상 기술, 증빙자료 900건 이상 제출

□ (건의사항) 비계량 평가 항목을 축소*하거나, RAAS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주기를 공식적으로 차등화

* 예) 직전 평가결과 우수한 부분은 제외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판단 이유

□ 우리원은 RAAS 임점평가시 취약회사 및 부문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RAAS 비계량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임

* 임점 평가시에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점검항목’ 위주로 평가하고, 내부 관리기준 마련 등 임점평가가 불필요한 ‘관리항목’은 서면평가로 대체 등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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