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
□(건의사항) 정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중앙회에 대한 전산사용 분담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판단 이유
□중앙회 전산시스템은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의 시스템 개발 비용 절감(‘규모의 경제’), 저축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축
□따라서 동 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수익자인 저축은행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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