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6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 이용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
□ (건의사항) 정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중앙회에 대한 전산사용 분담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판단 이유
□ 중앙회 전산시스템은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의 시스템 개발 비용 절감(‘규모의 경제’), 저축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축
□ 따라서 동 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수익자인 저축은행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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