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개정안은 분리형 BW 발행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한계기업이 이를 편법적 지분확보 수단 등으로 남용함에 따른 것이며, 이와 함께 일반사채와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동시발행을 허용하여, 분리형 BW의 발행과 투자 측면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해지는 반면, 독립워런트 발행시 발행가액을 규제함으로써 남용가능성을 제한하여 보다 투명한 자본조달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역전환사채와 같은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거나 기존 증권이 새로운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어 투자자가 전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공모발행이건 사모발행이건 분리형은 발행이 금지된다는것인지 -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부분 사모발행이 문제가 되었던것 같은데, 공모까지 금지한다는 것인지 - 또 앞으로는 일체형만 허용한다는 뜻인지
ㅇ역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만일 전환가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 이것이 강제로 주식전환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익은 어떤 식으로 보호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개정안은 분리형 BW 발행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한계기업이 이를 편법적 지분확보 수단 등으로 남용함에 따른 것이며, 이와 함께 일반사채와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동시발행을 허용하여, 분리형 BW의 발행과 투자 측면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해지는 반면, 독립워런트 발행시 발행가액을 규제함으로써 남용가능성을 제한하여 보다 투명한 자본조달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역전환사채와 같은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거나 기존 증권이 새로운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어 투자자가 전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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