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 정보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된 것을 말함. 따라서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신원확인정보는 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외국투자자의 계좌 개설시 상임대리인이 증권회사에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신원확인정보가 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대상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