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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61

OO페이를 통한 ATM 단기카드대출 이용 가능 여부

□ 실물 신용카드를 등록한 OO페이 앱으로 ATM(자동화기기)를 통해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15.3.5, 상감감이-00006)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비조치의견서완료2015-07-28
질의 내용

□ OO카드 회원이 OO은행 ATM에서 실물 신용카드를 등록한 OO페이 앱으로 단기카드대출 출금서비스를 이용

회신

□ 실물 신용카드를 등록한 OO페이 앱으로 ATM(자동화기기)를 통해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15.3.5, 상감감이-00006)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판단 이유

□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은 카드복제기를 통해 복제된 MS신용카드에 의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기존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 이용은 ATM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마그네틱 부위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읽어들이는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카드복제기를 통한 카드 위변조 및 부정사용에 취약하나,

○ OO페이를 통한 ATM 카드대출의 경우 지문(또는 PIN번호)인증 절차를 거쳐 '일회용 비밀번호'(Token)를 ATM과 송수신하는 새로운 방식(MST방식)으로서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따라 서, 동 서비스가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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