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61
비조치의견
OO페이를 통한 ATM 단기카드대출 이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09 · 의견번호 1500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실물 신용카드를 등록한 OO페이 앱으로 ATM(자동화기기)를 통해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15.3.5, 상감감이-00006)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본문
요청 내용
□OO카드 회원이 OO은행 ATM에서 실물 신용카드를 등록한 OO페이 앱으로 단기카드대출 출금서비스를 이용
판단 이유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은 카드복제기를 통해 복제된 MS신용카드에 의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기존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 이용은 ATM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마그네틱 부위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읽어들이는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카드복제기를 통한 카드 위변조 및 부정사용에 취약하나,
○OO페이를 통한 ATM 카드대출의 경우 지문(또는 PIN번호)인증 절차를 거쳐 '일회용 비밀번호'(Token)를 ATM과 송수신하는 새로운 방식(MST방식)으로서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따라 서, 동 서비스가 'MS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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