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98 비조치의견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2-24 · 의견번호 2400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여신성 자산 회수를 통해 가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⑴ 2025.6.30.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다만, 2025.6.30.까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o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율(이하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24.12.19.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98)

판단 이유

2024.11.13.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로 旣시행중인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규제의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보도자료 관련(‘24.11.13. 보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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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o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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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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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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