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등 담보자산 대차활용 가능 여부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4-25조 등에서는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담보를 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질권목적물의 대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은 없는 상황인바,

- 주식담보대출 등의 질권목적물인 담보자산에 대한 대차거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담보증권의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기타 담보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증권을 대차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질권목적물의 대차거래 활용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