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1)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사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 (스왑 해지 비용 등) 하는 경우의 비용도

포함되는지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시설대여 ·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 관련 계약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리 스왑 해지 비용 등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고객 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등)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