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와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공익카드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회사 A 와 체결한 경우 ,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금지하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 별표 1 의 3>, 감독규정 제 25 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ㅇ따라서 ,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에 대해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신용카드사가 회사 A 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공익카드’ 를 발급받는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우회적으로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에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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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