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가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넘어서 자산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관할하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소집·운영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위험관리책임자는 제28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러한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운용 및 본질적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의 수행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160781 참고)
ㅇ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넘어서, 지배구조법 제2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면 겸직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각 자산운용사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운영업무의 양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관할하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소집·운영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 위험관리책임자가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관할하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소집·운영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 위험관리책임자가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