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 라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해당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일정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 하여금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한편 , 대위변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의 4 호 가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합니다 .
ㅇ따라서 , 동 대위변제에 관한 정보가 개인 차주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 질의하신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대위변제자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법 제 35 조의 3 제 1 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2 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을 모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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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 대위변제자는 해당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때 「신용정보법 」제35조의 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 통지의무가 있다면 사전통지 내용의 범위 □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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